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55호

개정이유 — 수목원의 명칭 등의 변경, 폐원, 등록말소 등을 신청할 때 수목원 등록증 첨부를 생략토록 하여 민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수목원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 수목원등록증 첨부
2. 나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고 절차개선

   1) 수목원의 폐원 및 등록말소신청 시 수목원등록증을 첨부 생략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이송

3. 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민원서류 첨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