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0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함.

2. 나

   적격 합병ㆍ분할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서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으로 변경함.

3. 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와 거래형식이 사실상 동일한 채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채권이자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4. 라

   법에서 위임한 조정계산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

5. 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인공제회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일시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함.

6. 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자가 개인퇴직계좌 등에 가입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는 경우 소득세를 조정ㆍ환급하는 절차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