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9호

개정이유 —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60%~10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는 등의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