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6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과 통지, 면허에 관한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근거조문을 변경함
-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다
면허에 관한 통보 서식의 근거 법규를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다. 면허에 관한 통보 서식의 근거 법규를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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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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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0
- 예고 종료2010-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