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57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80%)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현행 253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5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57개 품목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