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90호
개정이유 —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전담인력 3명을 확충하는 직제 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함
- 가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 3명제36조, 별표 6, 별표 7
–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6급 1명, 7급 2명)
– 7급 2명은 계약직으로 대체
- 나화학물질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제3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 3명(제36조, 별표 6, 별표 7)
-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6급 1명, 7급 2명)
- 7급 2명은 계약직으로 대체
나. 화학물질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제38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7
- 예고 종료2011-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