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9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529호, 2011. 4. 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제명의 변경 동 규칙의 모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2. 나위임 근거 조문의 변경안 제2조

   모법의 개정으로 인해 위임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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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