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0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정신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결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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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0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