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3호

개정이유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방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한 취득세 신고 서 서식을 마련함(제9조의2,별지 제3호서식). 나.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위해 기존 OCR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 성격의 일반 고지서로 납부토록 함 (안 제9조,제13조,제16조,제21조,제29조,제37조,제40조,제41조,제47조,별지 서식 제14호) 다.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2012.1.1.시행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안 제41조,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