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2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1.9.16.공포,’12.3.17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간 설계,심의,품질관리 및 감리 관련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1. ㅇ

   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함영 제10조의 2

2. ㅇ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패행위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발주청의 의무통보 규정을 신설함(영 26조 제1항)

3. ㅇ

   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량의 장대화 추세에 따라 건설용강판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에 추가(영 86조 제1항) 2)시행규칙 개정안

4. ㅇ타당성 조사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한 측정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10
5. ㅇ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 의뢰서 및 성적서 서식에「국가중요시설」표시항목 추가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제4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