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기 등록규칙 중 복잡하게 표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법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등 다른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함

1. 가

   이미 알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2. 나전산정보처리시스템(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항공기 등록원부의 용지 매수 날인 방법 개정 및 용지 서식별지 제2호

   삭제(안 제4조)

3. 다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방법을 개선하고, 민원 신청관련 서식 12종을 표준서식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
4. 라

   「지방세법」개정(‘10.12.27)에 따라 등록세 납부증명서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로 변경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