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기 등록령 중 복잡하게 표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법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등 다른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1. 가

   이미 알 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2. 나항공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량항공기를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2조
3. 다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 및 등록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신설안 제3조, 제3조의2
4. 라제출된 등록신청 서류가 미흡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18조
5.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 「비송사건절차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제33조

   ‘가족관계기록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 용어의 변경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삭제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