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은행이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투자자문, 집합투자증권 판매, 퇴직연금사업자, 담보부사채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