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부품은 제작할 때 사용한 특정브랜드 부착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어,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에 대한 확인 등안 제40조의10, 제45조

   1) 대체부품 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 품질·성능의 신뢰성 저하로 소비자 불만 초래

   2)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판매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인증 등을 확인

   3)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으로 활성화 기대

2. 나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40조의11

   1)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전문성·신뢰성 확보

   2)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다인증기준·표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1) 인증기준·표시 등은 부령에서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고시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