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관련 정보 신고 서식 신설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과세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수탁자)가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신설함
- 나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의 관계란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 취득인과의 관계를 표기하는 난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관련 정보 신고 서식 신설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과세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수탁자)가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신설함
나.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의 관계란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 취득인과의 관계를 표기하는 난을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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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1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