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종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취득시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종담배의 구분기준 마련 신종담배(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물담배 : 물을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머금는 담배 :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나

   자동세차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 보일러 규정 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라

   사실상의 토지 등 취득시기 명확화 매립 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