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0호

개정이유 —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구성 체계 및 허가 신청서류, 검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1절 및 제2절)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아래 1절부터 제3절까지 정련, 변환ㆍ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제4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맞춰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정비함.

2. 나허가 신청서류 정비안 제31조, 제38조

   개정 법률에서 허가서류로 추가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류와 작성내용이 동일한 허가서류를 폐지하는 등 허가 신청서류를 정비함.

3. 다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명확화안 제41조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 검사는 허가 후 1년 내에 실시하고, 이후 검사는 매년 실시토록 하여, 허가 후 첫 정기검사 시기에 대하여 불명확하던 규정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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