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3호

개정이유 — 농신보 동일인 한도는 ‘99년 설정되어, 그간 물가상승 영농규모 확대로 투자비용 영농비용이 증가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

주요내용 —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농림수산업자등 개인은 10억원→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신보 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11조의2)_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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