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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