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5-29
- 시행
- 2019-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9700호, 2019. 4. 16. 공포⋅시행)」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는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교육원 소속 조직의 평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기간 연장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의 특정 과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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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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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5-29
- 시행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