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의2)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등 규정. 나.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기준 명확화(안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기준에 “가중처분 대상인 경우”를 추가로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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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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