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3호

개정이유 —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8조의4

2. 나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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