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8호
개정이유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과장광고 제한 및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사업실적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7호 신설
주택조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에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함.
- 나대행업무의 실적 제출 기한안 제7조의3 신설
업무대행자에 대한 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다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추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조합의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관리와 실적 보고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산 관련 총회 의결사항 추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실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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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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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까지, 제8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관련 서식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일부 서식들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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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결사항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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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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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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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