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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회 국회데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검색어 인공지능발언 1,820건 중 3건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의사일정 제1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등 현행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토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가명·익명 처리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한 경우 안전장치 마련, 공공의 이익 증진 등 일정한 요건을
안 제28조의15는 특례 적용 가능한 이 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10개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조문들이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신청하는 사안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위원 손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과 개인정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법에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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