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우수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업체는 OECD 회원국 폐기물을 최대 36개월 단위로 수입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수출입 제한 근거도 넣는 법안이에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 신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해 재활용하는 시설 중 기술과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한 곳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해요. 인정 유효기간은 6년 범위에서 정하고, 인정이나 재인정을 하면 OECD 사무국에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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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신청·기준·유효기간(6년 범위)·재인정과 OECD 회원국 수입 시 36개월 범위 허가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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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 절차가 마련돼요.
폐기물 수입 신고 방식과 신고 취소 근거 조항이 달라져요.
수출입 제한 사유가 넓어지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새 제도에 맞춰 점검, 과징금, 수수료 대상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벌칙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제28조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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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출입규제폐기물
바젤협약 등에서 수출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정한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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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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