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팔면,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만큼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빼 줘요.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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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목과 내용)
변경 전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조문으로 바뀌어요. 적격품목의 생산·판매 요건, 공제액, 연간 한도, 신청과 자료 보관 의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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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제29조의2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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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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