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객선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청구권 보호
여객선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호해요. 이 권리가 다른 곳에 넘겨지거나 압류되지 않도록 못을 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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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변경 전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변경 후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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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금지급청구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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