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압류를 막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계약 거부 제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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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자의 보험등 가입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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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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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체험활동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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