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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입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험등의 가입)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