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의 배상책임보험(공제)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압류를 막는 법안이에요.
보험·공제 가입 거부 제한
보험 또는 공제 사업기관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하려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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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공제 사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의 가입 계약을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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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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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터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해 낚시할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며,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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