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을 없애며, 담합 적발을 위해 교육청 협조 요청과 처분시효 연장(최대 15년)을 담은 법안이에요.
교육청도 입찰 자료 협조 대상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담합을 살피기 위해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곳에 교육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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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입찰 관련 자료 협조 요청)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담합을 적발·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뒤에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들어가 교육청이 명시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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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41조제1항(교육청 포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가격 재결정은 시행 후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자진신고 감면 변경은 시행 후 처음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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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하거나 입찰에서 미리 합의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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