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며, 정량표시상품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업계량' 개념과 지원 조직 신설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같은 산업활동에서 값을 재는 일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교정기준 연구·보급, 기업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변경 전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정주기·교정절차는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측정기기의 종류까지 포함해 교정주기·교정절차를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에 산업 관련 내용이 더해지고 새 용어가 생겨요.
형식승인에서 빠지는 계량기의 표시 의무와 면제 사유가 정리돼요.
검정·재검정·정기검사의 면제와 위탁 방식이 달라져요.
산업계량을 키우기 위한 장이 새로 만들어져요.
상품의 실제 내용량 기준과 관리 기관이 강화돼요.
조사 대상과 감시원 역할, 정책 심의 절차가 넓어져요.
새 제도에 맞춰 청문 대상과 처벌 규정이 정비돼요.
시행일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기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계량기를 만들거나 수입해 팔기 전에 그 모델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승인받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