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을 돕기 위해 '산업계량'의 정의와 정부 지원 근거를 계량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업계량 개념 도입
지금 계량법은 상거래·증명에 쓰는 계량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같은 산업활동에서 양의 값을 정하는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목적에 품질·생산성 향상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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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계량의 기준을 정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 선진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적은 유지하면서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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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에 산업 분야를 더하고 새 용어를 정리해요.
산업계량을 지원하는 새 장과 사업, 시책이 만들어져요.
산업계량을 돕는 센터와 정책 협의 기구가 새로 생겨요.
자율교정 측정기기 규정을 하나로 합쳐 정리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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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량
상거래나 증명에 쓰려고 어떤 양의 값을 정하는 일련의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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