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대금 지급기한 단축이나 별도관리 비율은 시행 직후 바로 최종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돼요. 예를 들어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한 10일 규정은 시행 후 6개월까지는 40일, 이후 6개월간은 20일로 완화 적용되고, 별도관리 비율 60% 규정도 시행 후 1년까지는 40%, 그다음 1년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