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을 신설하며, 자동화된 조치에 대해 사람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신설
이용자와 게재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유통·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새로 생겨요. 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 심사하거나 사업자에게 심사·결정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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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와 게재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유통·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받지 않고, 국가는 정보 내용을 사전 심사하거나 사업자에게 심사·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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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사전 심사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허위조작정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정보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자동화된 기술을 통한 조치 시 인적 개입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이나 사실확인 활동 등 특정 지원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과징금 부과 근거와 절차, 가산금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법령의 행정적 번호 변경 등 기술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허위조작정보 관련 소송이나 과징금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별도 언급이 없어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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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음란물, 명예훼손, 사기 등 법으로 유통이 금지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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