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3 발의 ·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배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도록 했어요. 특히 증명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법정손해액을 인정하고, 확인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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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목적 보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익을 위해 정보를 올렸음에도 입막음용 소송(봉쇄소송)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중간판결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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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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