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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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변경 후
적용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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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감면 특례가 끊기지 않도록 종료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새 기한이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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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매 시에도 부과돼요. 이 법안은 친환경차에 한해 이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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