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병역기피자는 수형을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하지 못하게 하고, 확인신체검사 자료 요청 근거와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근거를 만드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병역기피자의 수형 이유 복무 감면 차단
병역을 피하려고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사람이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를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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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2호(수형자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형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병역기피 관련 죄(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제94조)를 지은 사람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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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와 제9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해요. 형의 분리 선고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 이미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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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형자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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