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시(행정 규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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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1항
변경 전
병무청장의 권한 중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권한이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병무청장의 권한 중 제81조(병역명문가 선정 관련)와 제82조의3을 포함하여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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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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