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시외·고속버스의 노선 유지와 플랫폼 운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지정된 노선은 운행 개선 명령이나 유류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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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체계 구축 및 위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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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거리 필수노선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유지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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