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 한도 초과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유가보조금을 줄 때 '유류세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름값이 크게 오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는 세금 범위를 넘어서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