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1 발의 ·
수익성이 낮아 사라져가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필수노선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수익성이 낮아도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국가나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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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방지와 이동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이 폐쇄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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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권
모든 국민이 거주지나 직장 등 필요한 장소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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