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1 발의 ·
소형·단편영화 관람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형·단편영화의 청소년 입장 제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에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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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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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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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영화ㆍ단편영화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영화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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