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하는 등 속인 경우에는 영화관이나 비디오물 업소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게 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속아서 청소년을 들인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금은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에 청소년이 몰래 들어오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경영자에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져요. 이 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남의 것을 도용해서 나이를 속였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못 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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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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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람객의 연령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대상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일부 규정의 유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5조제2항 개정규정과 제67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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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관청이 법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처럼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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