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신협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부이사장직을 없애며, 상임감사 기준과 임원 결격사유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조합과 중앙회가 부실채권 등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조합 등의 출자로 만들고, 부실자산 매입·매각, 추심, 담보 부동산 취득 같은 업무를 해요. 자금은 차입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부실자산을 사들일 때는 기금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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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임원)
변경 전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 5명 이상 9명 이하를 둠
변경 후
부이사장을 없애고 이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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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세우고 하는 일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관리회사의 돈을 마련하고 쓰는 방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처분 대상에 관리회사가 포함돼요.
임원 선출과 구성에서 바뀌는 부분이에요.
임원 자격 제한과 벌금형 선고 방식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이사장 폐지, 임원 결격사유, 형의 분리 선고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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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채권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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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