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투표권 실질적 보장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투표인명부에 재외투표인명부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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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정의함
변경 후
투표인을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확대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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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권의 연령과 국민투표 관련 기본 원칙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투표인명부의 작성, 열람, 오류 처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공고 기한과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실제 투표와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 관리와 관련한 특별 규정들을 모아두었어요.
투표 방해나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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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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