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인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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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투표인의 정의)
변경 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투표인으로 정의함
변경 후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도 투표인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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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권의 기본 요건과 재외국민 투표 관련 기초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투표인명부의 작성, 교부 및 오류 시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어요.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한 절차와 명부 관리를 규정해요.
투표 관련 공고 시점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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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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