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잘못에 대해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동의의결 남용 시 과징금을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마련
가맹본부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는 기존 방식 외에,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만들어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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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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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가맹본부가 법 위반에 대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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