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동의의결 남용 시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마련 및 요구
사업자가 스스로 내놓는 시정방안이 늦어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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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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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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