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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의 범위를 넓히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농지 범위 확대
화장실이나 주차장처럼 농작업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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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농촌특화지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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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다년생 초본을 재배하는 토지, 그 밖의 농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시설한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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